FTC-구글 FRAND 협약 “효과 미미할 것”

美 연방무역위원회(FTC)가 구글에게 경쟁사에게 기술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FTC와 구글간의 협약이 구글, 애플, MS 등 모바일 업체간 소송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7일 외신에 따르면 FTC는 구글의 검색엔진 등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하면서 구글에게 모바일 분야에서는 경쟁사에 기술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FTC와 구글간 협약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애플, MS 등 경쟁사들에 FRAND(보편적 기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허 제공)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구글은 FTC 협약에 따라 스마트폰, 태블릿, 전자책 등의 업체에 모토로라모빌리티의 특허중 보편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경쟁사에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법조계는 이같은 FTC와 구글간의 협약 구속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이 이전보다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지만 기술을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FTC는 구글이 지속적으로 특허권을 남용해야지만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

구글은 지난해 124억달러에 모토로라를 인수하며 모바일 특허 소송전에 뛰어든 바 있다. MS, 애플 등과 특허권을 둘러싸고 제소, 맞제소를 이었다.

일단 MS는 구글과의 소송에서는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지난달 시애틀 연방법원은 구글의 MS 제품 판매금지 요청에 대해 판결문에서 불가 방침을 전했다.

MS는 시애틀 연방법원이 저작권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것으로 기대하며 FTC의 협약은 포괄적이어서 구속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MS는 시애틀 연방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모바일 시장을 둘러싼 기술사용료 소송전은 치열해지고 있다. 양키그룹은 지난해 모바일 업계 소송규모를 4천360억달러로 추정했으며 오는 2016년에는 8천470만달러로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