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자율규제 백서 발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009년 설립 이후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KISO 자율규제 백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백서에는 ▲국내외 인터넷 규제의 흐름과 KISO의 출범 및 운영 ▲ KISO의 정책 및 심의결정, 신고센터 운영, 세미나 개최 등 자율규제 활동성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KISO와 자율규제의 방향성 등이 담겼다.

또 KISO가 지난 3년간 마련한 16건의 정책결정과 35건의 심의결정 원문과 리뷰가 함께 수록, 정책·심의결정의 배경과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백서는 ‘원칙적 자율규제, 예외적 공적규제’를 바람직한 인터넷 규제의 기본 방향으로 보고, 참여 사업자 확대·참여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율규제 활동·이용자의 공감대 형성·정부 정책적 지원 등을 자율규제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김상헌 KISO 의장은 “KISO 자율규제 백서는 인터넷 자율규제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향후 한국의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