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12]문재인, ICT 정책총괄기구 만드는 이유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업무를 분산하는 대신 컨트롤타워를 통해 융합 시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 떨어진 ICT 산업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ICT정책 총괄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의 정보통신기술 담당인 공감 2본부의 안정상 전 민주통합당 수석전문위원은 문 후보 공약 핵심이 ‘창조와 융합, 협력적 성장을 통한 ICT 르네상스 시대 개막’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고 ICT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자는 것이 핵심 골자다.

그동안 ICT 관련 논쟁거리 중 하나가 ICT 컨트롤타워의 부재였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ICT 산업 진흥은 지식경제부, 국가정보화는 행정안전부, 콘텐츠 부문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됐다.각 부처들의 기능이 분산되면서 파편화된 정책 추진과 소극적이고 부차적 업무 정도로만 이해하면서 융복합이라는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그는 “IT를 비롯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방송통신 융합 성장잠재력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서는 ICT 정책 총괄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프트웨어, 콘텐츠, 플랫폼, 기기 간 긴밀한 연계로 미래 융합 환경에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강조하는 ICT공약 가운데는 인터넷 및 모바일 콘텐츠 전략과 소프트웨어 환경 체질개선 관련 공략도 눈에 띈다.

특히 청와대 내부 실질적 집행력을 갖는 ‘국가전략산업지원관’을 두고 인터넷을 국가경제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주목을 끈다. 또 개발자들에게 개발인프라는 물론 정보서비스, 컨설팅, 주요 단말 및 칩셋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지원 전략도 내놓았다.

안정상 전 전문위원은 “소프트웨어 분야 역시 ICT에서 중요한 축인 만큼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 및 공공부분 제값주기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과 같은 현재 부작용들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변화한 소프트웨어 유통 구조인 소프트웨어로서의 서비스(SaaS)에 맞춘 소프트웨어 e마켓 플레이스 플랫폼 개발에도 나선다. 저비용으로도 솔루션 개발과 구입이 가능해 해외진출 업체들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또 “기존 교육시스템에서 정보를 교육과정에 포함해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권 내 교육과 함께 5세대 네트워크 투자 활성화를 구축해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ICT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