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4일(현지시간) 1988년 이후 24년 만에 새 국제통신조약을 채택했다. 많은 논란을 낳았던 ‘인터넷 통제’ 관련 조항은 막판에 미국, 영국 등의 반대로 제외됐다.
AFP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ITU는 14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폐막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새로운 국제국제통신규약(ITR)을 채택했다.
새 규약에는 국제 인터넷 로밍을 비롯해 스팸 방지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또 국제 인터넷 네트워크 사업자들 간의 트래픽 처리 문제와 관련한 조항도 담겼다. 다만 인터넷 규제 관련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러시아,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알제리 등은 ITU에도 인터넷 관장 권한을 주고 각국 정부가 검열과 감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 주소를 비롯한 각종 정책은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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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 영국 등은 ITU가 인터넷 감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서방 국가들의 반발로 새 규약 조문에는 ‘인터넷 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이 정보보호나 스팸 등에 있어 회원국들이 공조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만 들어가게 됐다.
이날 회의에선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서명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55개국은 서명을 거부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