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24년만에 ITRs 개정…방통위, 대표단 파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24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을 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TU가 국가 간 전화요금의 과금과 정산 등 통신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ITRs를 개정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WCIT-12에서는 지난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는 ITRs 개정안에 대해각국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93개 회원국에서 2천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은 방통위 김충식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산·학·연·관의 전문가 2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ITRs는 전기통신 업무를 제공하고 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통신망과 서비스의 관리, 통신요금의 과금 및 국가 간의 정산, 서비스의 중단, 특별협정 등에 대한 일반 원칙을 다루고 있다.

WCIT-12에서는 1988년 규칙제정 이후 통신시장 상황의 변화와 기술적 발전 등을 고려해 국제이중과세 방지, 모바일 로밍 및 번호오용 방지, 발신자 번호 표시 의무화 등의 개정 요구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정보보호, 인터넷 트래픽 관리 등 인터넷분야를 규제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각국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ITRs 개정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통신사업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ITU 회원국과 협력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월부터 통신사,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하며 ITRs 개정안이 국내 통신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통신사의 국제역무 관행과의 부합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