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통신요금 수수료율 대폭 인상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면서 발생하는 카드사의 손실을 대형가맹점에게 전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2일 통신업계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따라 현행 통신사의 카드 수수료율이 36% 이상 증가돼 연간 약 900~1천200억원의 카드수수료 비용이 증가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은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적격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요구를 금지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통신요금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은 통신사의 부담 가중으로 통신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요금의 카드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는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납부 처리되고 카드사‧통신사‧VAN사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운영한 특수 시장이었기 때문”이라며 “수수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송, 조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높았던 것은 카드사에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과 혜택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면서 발생하는 카드사의 손실을 대형가맹점에게 전가한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통신업계는 카드사에서 제시한 인상수수료율이 통신사의 편익과는 상관없는 카드사의 매출증대와 고객유치를 위한 각종 할인 및 포인트 적립에 따른 마케팅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통신업계는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통신사는 은행 자동이체 전환, 제휴할인 폐지, 마일리지 축소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실제 신용카드 축소 방안과 가맹점 해지도 검토 중에 있다”며 “카드사에서 근거자료 없이 수수료율 수치만 일방적으로 통보해 수수료율이 합리적인지 가맹점에서는 검증할 수도 없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새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만들면서 카드사를 대표하는 여신금융협회의 의견만 반영하고 가맹점을 대변하는 단체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카드사가 그동안 높았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올리겠다는 것은 안일한 대응에 불과하다”며 “특히 물가상승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통신비의 수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보다 더 많은 카드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