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허가 여부 ‘내년 2월께 결론’

와이브로 기반의 제4이동통신사 허가 여부가 내년 2월 중순께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 시기 및 이용기간 등의 내용을 담은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오용수 방통위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지난달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위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해 와 26일 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주파수 이용기간은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맞춰 2019년 3월29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는 복수의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신청을 해올 경우 경매를 통해 1개의 사업자에게만 40MHz 대역폭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오 과장은 “이날 의결된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40MHz 대역폭의 주파수는 경매를 통해 1개 사업자에게만 분배된다”며 “최소 경매대금은 64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공고 마감시한인 내달 26일 이전에 KMI가 기간통신사업 적격심사를 통과해 주파수 신청에 나설 경우 곧이어 제4이통사 허가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심사위원 선정 등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고 KMI 이외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등을 고려하면 허가심사는 내달 1월 중순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신청과 기간통신사업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2월 중순경이면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 안팎에서는 대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펼쳐지는 시점에 이동통신사 선정이란 큰 정책결정이 예정돼 있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또 지난 2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4G IMT-Advaced 국제표준기술로 WirelessMAN-Advaced(IEEE802.16m)를 승인, 대부분의 와이브로 사업자가 TD-LTE로 전환을 꾀하고 있어 향후 방통위의 와이브로 정책 전환여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