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80% "정부, 개인정보 보호 못해"

우리나라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정부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통합관리를 반대하는 소비자도 98%에 달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 스쿨 에릭 클레몬스 교수는 12일 고려대학교가 주최한 '사이버공간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아시아포럼'에 참석해 한국과 미국, 일본 소비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인 응답자 중 80%가 규제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같은 설문에 미국과 일본 소비자들은 각각 67%와 76%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및 사이버국방연구센터와 게이오대 인터넷∙사회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포럼은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병철 고려대학교 총장 외에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정부 인사 등 300 여명이 참석했다.

클레몬스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조사에 응한 소비자들이 여러 사이트나 서비스의 개인 정보를 통합해서 추적하거나 관리하는 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말했다. 한국인 응답자 중 98%는 데이터의 통합 관리에 반대했으며, 사용자 프라이버시 기본 설정을 무시해도 좋다는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한국과 일본 소비자의 대부분은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들이 어느 정도로 소비자의 메일을 스캔하고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지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클레몬스 교수는 "한국의 경우 포커스그룹 인터뷰(FGI)에 참가한 젊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조차 검색 엔진이 이메일 내용을 스캔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다거나,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통합해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표적 검색엔진인 구글은 역사적으로 법과 규제, 자신들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법원 명령들을 무시해왔다"면서 "자율적인 규제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규제기관이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지난 3월부터 유튜브, 검색, G메일, 지도 등 60여 개 서비스의 개인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 1부에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최근 동향'이 다뤄졌다. 이 세션에서는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이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과학/기술적 문제"에 관한 주제 발표했다. 이어 오리타 아키코 게이오대학교 교수와 권헌영 광운대학교 교수가 각각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정섭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유창하 다음 커뮤니케이션 이사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