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애플 진심담아 사과문 다시 내!"

애플이 삼성에 대한 사과문을 애플영국 웹사이트에 덧붙이라는 법원명령을 받은 지 한달도 채 안돼 이 웹사이트에 올린 ‘부정확한’내용을 지우라는 법원명령을 받았다. 이번 명령은 애플이 사과문을 영국애플 홈페이지에 쓰긴 썼지만 부적절한 부분을 추가하는 등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아 그 부분을 지워서 제대로 된 사과문을 만들라는 것이다.

레지스터,블룸버그,씨넷 등은 1일(현지시간) 애플이 이날 영국 항소법원으로부터 자사 영국 웹사이트상에 쓰여진 “삼성에 대한 ‘사실이 아닌’, 그리고 ‘부정확한’ 언급을 지우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과 관련, 애플은 자사 영국 웹사이트를 통해 “삼성이 실제로는 애플의 제품을 베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로빈 제이콥 항소심판사는 당황스럽다면서 애플의 사과문 속의 명령내용 이외의 내용 추가 부분에 대해 삭제명령을 내리면서 이는 명령의 불이행이라고 말했다.

제이콥 판사는“애플은 이제 자사 홈페이지에 ‘부정확한 사과문(the incorrect statement)’을 인정하는 3줄의 문장을 추가하고 이를 새로운 안내에 링크시켜야 한다”고 1일 말했다.

앞서 지난 달 18일 영국 법원은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애플의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애플은 판결 후 7일 이내에 영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는 물론 자사 영국 홈페이지에 6개월간 법원판결을 공지토록 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바 있다.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애플영국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애플의 사과 발표문은 영국법원이 애플에 “24시간내에 이 문장을 빼버리라”고 할만큼 충분히 항소심 판사를 열받게 할 만한 것이었다.

이 새로운 명령은 1심법원이 애플에 대해 ‘삼성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고 따라서 삼성은 애플의 핵심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과발표문을 덧붙이라는 명령을 내린 지 한달도 안돼 나온 것이다.

애플은 사과문을 영국애플의 웹사이트에 쓰긴 했지만 사과문에 법원의 재가를 받지않은 자세한 부분을 덧붙였다.

애플 사과문의 첫 번째 문단은 영국고등법원 판사 콜린 비르스 판사가 내린 법원명령대로 판결과 관련된 특정한 56개단어를 사용한 발표문을 포함하고 있었고 법원온라인과 링크되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단은 애플이 자사의 영국 웹사이트를 통해 이 사과문을 정당화시키려 하려들면서 법원에 의해 내려진 애플의 의무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 되어 버렸다.

애플은 법원이 명령한 사과문 외에 1심 판사가 말한 ‘애플의 아이패드가 얼마나 멋진 디자인인지, 반면 삼성 갤럭시탭은 얼마나 멋지지 못한 디자인인지’에 대해 판사가 말한 두 제품 비교판결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게다가 애플이 법원명령보다 내용을 늘려 영국애플 웹사이트에 게재한 사과문의 최종 문단을 보면 삼성에 대한 가차없는 공격을 담고 있다. 애플은 이 문단에서 독일,미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아이패드용 애플디자인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비슷하고 다양한 소송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애플은 영국법원의 삼성 승소판결은 명백히 한쪽을 편든 한사람만을 위한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같은 특허를 심리한 독일에서의 판결은 삼성이 아이패드디자인을 베껴 부당한 경쟁을 하는데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미국 법원의 판사역시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및 유틸리티특허를 침해했으며 10억5천만달러의 특허침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