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되지 않는 공중전화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휴대폰의 보편화로 월매출 0원, 아무도 찾지 않는 공중전화가 부쩍 늘고 있다”며 “공중전화 매출은 10년만에 8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 정부는 매년 7~8천개의 공중전화를 철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공중전화는 8만275대에 달한다. 그중 의료시설, 관공서, 군부대, 섬, 산악지역에 설치된 2만621대를 제외한,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공중전화는 5만9천645대다.
이 중 월매출 0원인 공중전화는 전국 144개에 달한다. 월매출 1천원 이하, 10명이 채 찾지 않는 공중전화도 전국 5천614대다. 최근 3년간 매년 7천대씩 없애도 1천원 이하 매출 공중전화는 지난 2009년보다 2.8배 늘었다. 월매출 1만원을 넘는 공중전화도 31% 줄었다.
이런 가운데 아날로그 통신의 손실보전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공중전화의 경우 시내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과 함께 보편적 역무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들 보편적 역무의 손실보전 비용은 최근 4년간 2천94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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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매년 보편적 역무에서 손실되는 보전금은 통신사들이 분담해서 냄으로써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정책적 대안이나 아날로그 통신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중전화를) 없애는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공중전화 등 보편적 역무를 적극 활용해 나갈 종합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시대가 변한다고 모두 사장되고 버려지는 통신 정책의 방향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