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보기 힘들어진다

앞으로 공중전화 찾아 보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정부가 보편적 서비스인 공중전화를 운영하는 사업자(KT)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향후 3년간 공중전화대수를 줄이기로 했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난 11월 현재 9만7천101대의 공중전화수를 3년에 걸쳐 8만275대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전체 대수의 17%인 1만6천826대를 줄이는 것으로 감소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KT가 공중전화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손실을 다른 통신사가 보전해 주는 방식에 있어, 이번 적정공중전화 대수를 하향 산정해 운영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산정기준은 광역시/시 인구 3천명당 1대, 도농복합시/군 인구 5백명당 1대, 광역시/시/도농복합시/군 모두 2km당 1대씩 5만9천654대를 산정했다. 인구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1천명당 1대로 산정하는 것보다 높다.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인구밀도가 약 3배 가량 높은 점을 감안해 3천명당 1대로 산정했다는 것이 방통위측 설명이다. 다만 도시지역 공중전화 과다, 시골지역 과소 산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기준을 차등 적용했다.

아울러 대체통신수단에 대한 접근/이용이 어려운 장소인 의료시설, 관공서, 군부대, 도서·산악 지역에 현재 KT가 설치한 2만621대를 고려하여 적정공중전화 대수를 총 8만275대로 산정했다.

또한 수신자 부담 전화인 '콜렉트콜' 수입과 비용을 공중전화 수입/비용에 반영하기로 했고, 그동안 반영하지 않던 공중전화 낙전수입도 수입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