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심각한데도...

온라인 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함에도, 예방 및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9일 방통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이 후 업계 95%를 차지하는 대기업 쇼핑몰, 오픈마켓에 대해 방통위가 한 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에게 소비자 개인정보를 전달할 때 암호화를 권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온라인쇼핑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주문정보를 취합해 판매업체에 제공하는 ‘셀러툴’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다.

김 의원은 “방통위의 실질적 조사, 제재를 비롯해 사업자들에게 수행했어야할 정보보호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