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스타일'로 불거진 저작권료..."문제 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과도한 미분배 저작권료가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각각 389억원, 492억원, 457억원이 원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 음원 수입의 한곡 당 평균 저작권료는 다운로드의 경우 10.7원, 스트리밍은 0.2원 수준이다.

음원 가격이 낮은 편이고 유통사가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구조 속에서 창작자들이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막대한 금액이 저작권자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게 최민희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세계적으로 싸이 열풍이 계속되려면 무엇보다도 창작자의 권리보호가 중요하다”며 “음악저작권협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저작권료가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고 문화부도 이를 엄격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