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 만화 급증, 정부 모니터링 강화해야"

만화에서 선정성과 폭력성, 성폭력 조장 등으로 청소년 유해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청소년 유해결정이 내려진 만화는 지난 2009년 880권, 2010년 1천117권, 지난해 1천839권으로 3년새 무려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청소년 유해결정률도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11.8%, 19.9%, 30.3% 씩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는 이재영 의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제출받은 ‘간행물 심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청소년 유해 결정 이유 별로 보면 선정성, 포악성, 선정포악성, 성폭력, 정신 신체적 건강, 자살을 포함한 반사회 비윤리 요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폭력 및 음란, 혼음, 근친 등 반인륜적 조장으로 청소년 유해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최근 3년간 529권에 달했다.

이재영 의원은 “유해결정이 내려진 간행물은 잔혹한 인명살상 장면이나 성폭력, 가학적인 변태 성행위, 근친상간 등을 묘사해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계도 활동뿐 아니라 업계 자정 노력을 포함한 특단이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