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 난민 330만…“TV 못 본다”

오는 12월 디지털 전환이 완료돼도 약 110만가구가 TV를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국회의원은 방통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말 디지털 전환이 완료돼도 33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은 TV를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방송 수신율’은 KBS1 기준으로 93.8%에 불과해 디지털방송 난시청 가구 수가 약 110만에 이를 전망이다. 3인 가족으로 가정할 때 330만 명이 디지털 난시청으로 TV 시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유승희 의원은 “방통위가 연말까지 난시청 가구가 70만가구(210만명)로 줄어든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날로그 방송의 수신률 96%를 가정한 수치에 불과해 현재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시청자복지 측면에서 타당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통위가 ‘디지털 미전환’이 27만7천가구(전환율 98%)만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수치이고, 실제 국민의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 후 TV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방통위의 디지털 전환 예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방송 난시청’ 대응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심의 인위적 난시청 정밀조사’는 예산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2012년부터 올해까지로 예정된 ‘아파트 공시청 설비 자료조사’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유 의원은 정부에서 ‘디지털방송 난시청해소’ 사업을 2010년부터 2년간 100% 가깝게 집행해 왔다고 주장하나, 그 결과가 ‘110만 디지털방송 난시청 가구 발생’이라면 난시청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110만 가구는 자연적 난시청 가구만 집계한 것으로 인위적 난시청 가구를 포함할 시, 수백만 가구의 디지털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디지털 전환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330만 국민이 TV를 못 본다면 ‘디지털재앙이며, 방통위가 정권 말기라고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면서 “마지막 한 명의 국민까지 TV를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