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반도체설비 예측 실패…136억 손실

지식경제부가 수요 예측에 실패한 채 과도하게 반도체 생산시설에 투자, 13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경부가 RFID, USN 센터를 설립하며 수요 예측에 실패, 반도체 설비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 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경부가 센터 매출이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적자가 발생하며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지난 2007~2009년 3년 동안 RFID, USN 센터 구축에 필요한 MEMS 공정 장비 도입에 68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2009년 한해동안 매출액은 3억원에 불과해 연간 운영비 96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지경부는 정부 지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센터를 민영화했다. 이 과정에서 2차례의 유찰을 통해 지경부는 감정평가액 기준 574억원의 건물, 장비 출자 대가로 438억원 상당의 지분(49%)만을 인정받았다.

반면 민간 컨소시엄은 320억원만을 현금으로 출자했지만 456억원의 지분(51%)를 인정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지경부가 생산시설 이용수요가 미미한데도 시장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행도 필요 장비를 도입할 때 MEMS 반도체 생산의 전체 공정이 아닌 시제품 패키징, 성능시험, 설계 소프트웨어 등 관련 장비를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했지만 전체 공정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구축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경부 장관은 앞으로 시장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시설투자를 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