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8~29일까지 양일간 조달청 대강당에서 ‘제 11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연대회는 시장경제에서 공정경쟁의 중요성 환기와 공정거래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1년째 개최 중이다.

이번 대회에는 13개 대학 13개 팀과 1개 연합팀이 참가하며, 학부생 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생도 포함된다. 각 팀은 자신들이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경연주제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됐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은행 대출금리 담합건, 스마트 단말기 운영체제 및 증권매매체결 서비스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심사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서면 시사와 경연심사 모두 블라인드 채점방식을 도입했으며, 5명 심사위원 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점과 최하점 평가점수를 배제하기로 했다.

대회 입상자는 시상 및 부상수여는 물론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에 합격하면 임용자격도 주어진다. 공정위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채용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미래 우리 경제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이 시장 경제 근간인 경쟁질서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