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승리=소비자 피해" 최후변론

3주간 집중 심리가 끝났다. 삼성전자와 애플 중 누가 누구의 특허를 베꼈는지는 이제 미국 배심원들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21일(현지시각) 씨넷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새너제이 법원서 각 2시간씩 최종변론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재판을 주재한 루시 고 판사는 내일(22일)부터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다.

양측 변론이 시작되기 전, 고 판사는 배심원들을 상대로 109페이지에 달하는 평결 지침을 읽었다. 소송과 관계된 법조문과 규정 등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 시간만 두어시간에 달했다.

고 판사는 긴 평결지침을 의식한 듯, 지침을 읽는 동안,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지침을 읽는 동안 스무개 항목이 지날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할 것도 권유했다.

고 판사는 평결 지침을 읽은 후, 21쪽짜리 평결문 작성양식을 배심원들에 전달했다. 9명의 배심원들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삼성과 애플의 변론 내용과 증거를 검토해 평결을 내리게 된다. 검토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오는 24일엔 평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평결에는 특허 침해 여부와 피해 보상 규모가 포함된다. 재판부는 사안의 복잡함과 규모, 시간 부족 등 물리적 여건을 지적하며 배심원들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 배심원들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평결 지침을 읽은 후, 최종 변론이 시작됐다. 양쪽은 각 두시간씩 최종 변론에 나섰다. 4주간 재판부에 제출했던 증거와 증인 심문 내용이 대부분 열거됐다.

선공에 나선 곳은 애플. 그간 수집한 이메일과 서류 등, 광범위한 삼성 내부 문서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애 플측 변호사 해럴드 맥켈히니는 최종변론서 증인들의 발언보다는, 사전에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들을 강조했다.

그는 증인들은 실수할 수 있다. 그들은 선의로 실수를 할 수 잇는 것이라며 재판서 보여지는 증거물들은 모두 특정한 목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혼동할 수 있고, 오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문서는 항상 진실의 자리에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신종균 사장의 메일을 비롯, 삼성전자 내부 문건은 이번 심리서 애플의 주요한 무기였다. 이중 다수는 삼성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만들 때 애플 제품의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아이콘, 일반적 기능 등을 참고했다는 것을 드러냈다.

삼성전자도 최종변론서 만만치 않은 반격을 했다. 애플이 이길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클 것이란 주장이다. 애플의 승리가 곧 소비자의 패배란 발언도 내놨다.

삼성 측 변호사 찰스 버호벤은 배심원들을 향해 당신의 결정은, 애플이 이 나라의 경쟁 양식을 바꾸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이 시장서 경쟁하기보다는 소송으로 시장 주도권을 지배하려 한다고 은유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시장에서 경쟁보다는, 애플이 법정에서 경쟁하는 방법을 찾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TV 기술 발전의 사례를 들며, 애플이 주장하는 고유 기술이 시장경쟁서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는 흐름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