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량번호판 자동조회, 사생활침해 우려

미국 내 경찰들이 사용하는 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범죄 여부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차량의 경로, 위치 등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탓이다.

미국 현지 외신들은 30일(현지시간) 미국자유인권협회(ACLU)의 말을 인용, 순찰차에 탑재돼 있는 자동 차량 번호판 조회기(ALPR)가 모든 자동차의 번호판 사진을 찍어 운전 시간, 날짜, 위치를 기록한 뒤 도난 차량과 일치하는 지를 알려준다며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ACLU는 정보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장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다른 주, 지역,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런 정보들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케이드 크록포드 ACLU 기술담당이사는 감시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사람들의 차량까지도 감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크록포드는 일반인들일 5년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경찰들이 확인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 개인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CLU는 이날 미국 내 38개 주 경찰당국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