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단말기 자급제 3개월, 개점휴업”

지난 5월 시행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일명 블랙리스트 제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은 26일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출시된 휴대폰은 한 개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단말기 자급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기변, 전산 개통을 통해 사용하다.

다시 말해, 통신사 대리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가전매장, 온라인몰 등에서 구입한 휴대폰이나 중고폰, 해외에서 사온 휴대폰 등도 유심 기변만으로 사용 가능한 셈이다.

신 의원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만들어진 단말기 자급제가 성공하려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다양한 단말기를 소비자가 필요에 맞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