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슈스케’ 대박에 CJ 오히려 속앓이…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 제한을 PP 매출 총액(홈쇼핑 제외)의 33%에서 점진적으로 최대 49%로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뜨거운 감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전체회에서 의결키로 했다. 개정안이 상임위서 의결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에는 공포된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IPTV 등 신규 미디어보다 규제가 많은 케이블TV업계 규제 완화다. 일각에선 이 시행령을 ‘CJ E&M법’으로 부르며 대기업 독점PP탄생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와 형평성이나 해외 국가 사례를 비교했을 때 PP규제 완화가 오히려 한참 늦었다는 분석이다.

지디넷코리아는 2회에 걸쳐 PP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짚어본다.

[연재 순서]

(상)‘슈스케’ 대박에도 CJ는 속앓이…왜?

(하)지상파 vs 케이블, 구조적 불평등

대한민국 오디션 열풍을 불러온 원조 프로그램 ‘슈퍼스타K(이하 슈스케)’는 시즌2 당시 최고 시청률 18.1%을 달성하며 같은 시간대 방영했던 지상파의 프로그램을 모조리 눌렀다. 시즌3때는 시작 직후 5주 연속 지상파 포함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이라는 기록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제2, 3의 슈스케와 같은 인기프로그램을 내놓더라도 CJ는 결코 지상파의 매출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장사 수완이 뒤떨어져서가 아니라 준수해야 하는 매출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기준 PP의 최대 가능 매출액(5천350억원)은 같은 해 SBS의 매출액(6천674억원)에도 도달할 수 없는 제도상 한계를 가진다.

CJ E&M 관계자는 “매출 상한선 때문에 콘텐츠를 더 팔 곳이 있어도 팔지 못한다”며 “만약 국내에서 콘텐츠를 많이 팔아버리면 해외 수출을 스스로 자제해야 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PP 매출 규제를 49%로 완화하더라도 PP는 최대 매출 가능액(7천943억원)은 여전히 지상파 최대 매출(약 3조3천85억원)의 약 24%에 불과하다.

여전히 형평성 논란도 남아있다. 전체 방송사업자(PP 제외) 중 가장 매출이 큰 사업자인 KBS, MBC는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명문상으로는 규제를 적용 받는 SBS도 2010년 기준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 중 6.7%에 불과해 사실상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매출규제를 적용 받는 것은 사실상 PP 뿐인 것이다.

규제 완화로 ‘매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지나친 우려라는 목소리다. CJ E&M측은 매출규제 완화 자체가 직접적으로 해당 PP의 광고수입, 수신료 수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PP가 매출규모를 키우기 위해선 더 많은 제작비를 투입, 품질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 시청점유율을 높여야 하고 이는 다른 PP들도 적극적으로 콘텐츠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특정·특수PP 채널편성 규제(20%), 개별PP 보호조항 등으로 특정PP의 채널확장이 제한돼 있고 시청점유율 규제, 금지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이 중층적으로 적용돼 특정 PP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