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VoIP’ 논란…왜?

통신사와 인터넷업계 간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때 아닌 VoIP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m-VoIP가 ‘망중립성’ 때문에 불거진 이슈라면 정부의 VoIP 논란은 보안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에서 인터넷전화(VoIP) 도입을 완료한 가운데,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존 시내전화(PSTN)를 VoIP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한 인터넷전화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에 설치된 기존 PSTN 장비의 내구연수가 만료됐고 인터넷전화로 교체하면 연 평균 20%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장비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한 VoIP의 특성상 해킹이나 디도스(DDoS)공격 등에 취약해 국가보안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최근 북한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고, 인터넷전화의 경우 정전 시 대비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사이버 공격 기술이 향상돼 방화벽이나 인증서 관리 강화만으로 이를 모두 차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때문에 국가정보가 노출된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VoIP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또, “일본의 대지진 사례나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전원이 차단될 경우 VoIP 장비가 차단될 수밖에 없다”며 “또 VoIP의 경우 전화기만 다른 곳으로 가져가 인터넷망에만 접속하면 어느 장소에서든 동일한 전화번호로 사용이 가능하고 상대방의 위치파악이 불가능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