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 신고제 '기술자 등급' 폐지된다

현업 개발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의 '기술자 등급'이 폐지된다. 경력관리제도는 유지하되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높은 수수료를 낮추며 처리기간도 줄이는 등 보완된다.

SW기술자신고제는 SW기술자가 자신의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경력관리기관인 한국SW산업협회에 신고해 산정된 등급과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다. SW기술자 능력을 사용자측 입장에서 객관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제도화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이후 SW기술자 신뢰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으로 기여해왔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도입 이전부터 현업에서 일해온 개발자들은 ▲신고제상의 등급분류 기준에 문제가 있고 ▲경력증빙이 어려울 때 경력이 삭감돼 등급산정에 불이익을 받으며 ▲경력입증 절차가 번거롭고 ▲경력등록 및 증명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 부담도 있어 비판적인 입장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SW기업, 발주기관,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존속여부와 개선방향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현행 제도의 등급관리 기능은 폐지하고 경력관리 기능은 손질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폐지 대상인 등급분류기준 대신 SW기술자의 능력을 시장에서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이 앞서 지난해 10월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에 따라 개정중인 SW산업진흥법시행령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SW기술자 경력관리의 경우 SW업체의 잦은 폐업 등에 따른 기술자 경력 보호와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측에서 프로젝트 발주 및 채용시 기술자 등급보다 경력을 중시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제도 활용성 및 편의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바뀌는 신고제 내용을 보면 등급제 폐지로 불만대상이었던 등급산정 문제가 사라진다. 또 경력입증 절차가 간소화되며 수수료도 낮아진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고제관련 8개서식중 3개가 폐지된다. 경력증명서에서 등급 항목이 삭제된다. 미확인 경력이라도 경력증명서에 표기해 발주자가 판단케 했다. 신고 처리기간은 7일에서 5일로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