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IPv6시대 수사 어려워...체계 정비 시급

IPv4를 4배 확장한 차세대 인터넷주소 체계인 IPv6 보안에 제동이 걸렸다. 새로운 주소 체계 도입으로 발생한 프라이버시 영역 수사에 나타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이고 현존하는 법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외신들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청(DEA)이 IPv6주소체계로 전환되면서 전자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기가 어렵고 복잡해져 수사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그 중에서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실질적으로 수사에 활용해야하는 FBI, DEA 입장에서는 새로운 IPv6 체계 아래서는 새로운 수사기법이나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들이 범죄가 우려되는 사람들의 신원확인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작업부터가 현존하는 법체계 아래서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FBI는 IPv6 주소체계에서 프라이버시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법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실제 11명이 테러리스트 공격자들과 네트워크 접속량을 증가시키는 마이톱웜 공격에 대해 조사할 당시에도 IPv4 주소체계에서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을 역추적해 조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IPv6 주소체계 아래서는 동일한 방법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존 커렌 미국 인터넷번호 등록협회(ARIN) 회장은 “IPv4에서 IPv6로 주소가 할당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서비스 제공자들도 IPv6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IPv6관련 노력들을 시작되면서 오히려 기술을 후퇴시킬 수 있는 감시감독과 관련된 법적인 기능들이 강조된 부분이 많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