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오프라인'도 주민번호 수집 금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

방통위는 오는 8월18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 계획은 2014년까지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 관행 근절을 목표로 마련됐다.

일단,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분야에 대해 먼저 시행하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 대책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 정비를 통해 오프라인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오는 8월18일부터 온라인상에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정보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혼란 최소화와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진다.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은 보장하되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사업자도 연도별 추진 목표를 설정해 1차년도 1만명 이상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번호 사용 제한으로 이용자나 사업자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번호의 대체 수단을 확대·보급하고 사업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118)를 운영하면서 기술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사례별 법규 적용과 전환 절차 안내서 발간(www.i-privacy.kr, www.kcc.go.kr 게시 예정)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공인인증서나 핸드폰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확인, 연령·성인인증 등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추진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도 확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