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韓 국방부, SW 불법사용"...망신

우리나라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 소프트웨어(SW)를 불법적으로 써왔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MS가 국방부에 보낸 관련 증빙자료와 협상요청 공문 내용으로 불거진 타 정부기관 또는 국가간 마찰 우려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방부는 불법SW 사용 자체가 MS의 일방적 판단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측 모두 상호 협의가 필요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한국MS는 지난주말 국방부가 정당한 사용권(라이선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알려진 것보다 불법SW를 많이 사용중이라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29일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예의 '증빙자료'는 MS가 본사 차원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이 불법적으로 사용중인 윈도 서버 등 SW현황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이라 알려졌다. 앞서 중순께 방한한 스티브 발머 MS 최고경영자(CEO)가 지사에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한 매체는 회사가 국방부 대응여부에 따라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 전했지만 또다른 매체는 MS측은 협상이 진행중이라며 소송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등 엇갈린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일각에선 협상결과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불법SW 사용에 따른 갈등이 국방부에서 다른 정부부처로 번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이와 별개로 지난 3월 발효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 국방부는 공문이 전달된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MS측으로부터 불법복제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해마다 군내 SW사용현황을 자체 점검하는 등 불법SW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고, 연합작전용 일부 C4I체계의 MS SW도 정품수량 이내에서 적법하게 사용중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MS가 지난 2009년부터 육군에 SW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해 요구해왔고, 이에 대한 양측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밝힌 2009년 SW구입비는 PC 1대당 구매액 기준으로 공공기관 평균치 66%수준인 66억원이다. 국방부는 국산SW 전군 '사이트라이선스' 체결로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 운용을 효율화했다고 강조했다.

30일 오후 한국MS는 국방부에 발송한 공문 내용을 놓고 불거진 우려를 공식 부인했다. 자사가 직접 국방부에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거나 다른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불법SW 사용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거나 발머 CEO가 방한 당시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불법SW 사용현황 자료를 보낸 것과 협조요청 취지로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협의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