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산 둔갑 ‘중국 짝퉁 차단법’ 추진

특허청이 중국에서 생산돼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모조품 유통을 막기 위해 일명 ‘중국 짝퉁 차단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LG 등의 상표명을 흉내낸 짝퉁 가전기기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23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모조품을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국 세관의 단속리스트에 기업의 상표명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 특허청이나 상표청에 지재권을 등록해 놓은 우리나라 기업에 한해 중국 현지 세관에서 단속 리스트에 해당 품목을 넣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올해 안에 중국을 포함해 5개 국가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고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재권 등록 절차와 함께 비용의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약 2년전에는 중국 광동성 황포 세관, 신장성 우루무치 세관 등에서 LG전자의 상표를 약간 변형한 액정디스플레이(LCD) TV를 몰래 반출하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국내 제품을 모조한 제품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국 세관에 등록된 유효한 지재권은 총 1만6천여건 중 한국 권리자의 등록건수는 109건으로 0.68%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기업은 등록건수가 각각 1천4백여건(8.75%), 960여건(6%)으로 이미 선진국들은 중국 세관의 지재권 등록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