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검찰, 트위터에 굴욕 당한 사연

“영장없이는 트위터 계정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줄 수 없다.”

뉴욕검찰이 영장없이 트위터 측에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참여자를 찾기위해 수색영장 대신 소환장을 보내 시위당일 현장의 트위터사용자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했다.

트위터 측은 ‘시위현장에 있던 트위터 계정 사용자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소환장을 발부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법원에 이 소환장 파기를 요구하면서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씨넷은 12일 미전자프론티어재단( EEF)의 말을 인용, 뉴욕검찰이 트위터에 수색영장이 아닌 소환장을 보내 트위터계정소유자가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거리데모시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는 가운데 이같은 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EEF는 또 법원이 검찰의 요구에 따라 트위터 측이 거부한 소환장 발부를 허용했다며 이로써 법원은 통상 위치정보를 찾을 때 검찰이 요구해 온 수색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니 팩카우리 EEF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또한 판사는 정부가 위치정보를 수색영장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하고 있다. 트위터는 사용자가 트위터에 포스트를 올리려고 로그인할 때의 트위터 IP주소 기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대다수 트위터 사용자들이 휴대폰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기 때문에 이들 IP주소는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알도록 도와주는데 핵심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블로그 포스트는 기소 건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이에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의 예상되는 방어변론을 반박하기 위해 피고를 브룩클린 브리지로 이끌고 갔다. 사람들은 피고의 예상됐던 방어변론이 그의 공적인 설명, 즉 위치에 의해 반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즉 트위터 위치는 @destructuremal 같은 계정이 피고에게 속해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브룩클린다리 위에 있었을 때 피의자가 예상됐던 재판 방어변론과 일치하는 않는 트위터포스트를 올렸을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쓰고 있다.

팩카우리는 “해리스라는 사람의 경우 1500명 추종자와 7천200개의 이상한 트윗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그는 검찰의 매력적인 타깃이 됐다”고 썼다.

그는 “뉴욕시 검찰이 해리스가 체포된 당일의 움직임에 대해서만 흥미를 보인 반면, 소환장은 28일 간만 봐야 하는 당사자 트위터의 정보를 그보다 훨씬 긴 3개월이나 볼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대법원이 이것이 수정헌법4조를 위반한 것임을 밝혀냈다”고 썼다.

그는 “그리고 해리스가 3개월간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 냄으로써 정부는 그와 월가점령운동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검찰의 소환장은 트위터사에 “@destructuremal계정 사용자에 대한 2011년9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있었던 모든 트윗과 이메일 주소를 비롯한 어떤, 그리고 모든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고 있었다.

맨해튼검찰청 대변인은 검사들이 EEF포스트에 언급하길 거부했다고 말했다.

검사들은 그들의 소환장 신청서에서 법원에 트위터소환장을 파기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공공의 목적에 합당하는 정보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트위터계정을 알려달라는 소환장에 대한 트위터의 기각 요청안이 부결되면 트위터 임원들은 1천달러의 벌금과 함께 1년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