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오라클, 합의포기…"끝까지 가보자"

자바 특허와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오라클과 구글간 특허 전쟁의 결말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로 합의할 뜻이 없음을 담당 판사가 확인했다. 서로 주장하는 특허 침해 배상규모가 과소평가됐다는 오라클과 과장됐다는 구글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씨넷은 2일(현지시각) 구글과 오라클이 법정 밖에서 마지막 합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결국 2주 남은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고 묘사했다.

지난주 폴 S. 그리월 치안판사는 양사에게 오는 9일까지 한 번 더 합의할 기회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별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생각한 선택지 가운데 합의는 없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달 말 구글이 오라클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긴 했다. 오라클 자바 특허를 쓴 대가로 피해배상금 280만달러 이상과 특허침해항목 2가지에 대해 한시적인 안드로이드 매출 분배를 제안했던 것이다. 침해건 하나에 대해 연말까지 매출 0.5%를, 다른 하나에 대해 오는 2018년 4월까지 매출 0.015%를 나눠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오라클은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가 과소평가됐다며 이를 거절했다. 회사가 지난 2010년 8월 구글을 고소할 때 132가지에 달하는 특허 항목을 주장하며 요구한 60억달러에 비해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오라클은 안드로이드 단말기 판매금지명령 등을 포함하는 '더 큰 승리'를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라클에 유리하게 비쳤던 소송 초반 정황은 점차 구글 쪽에 유리하게 기울었다. 오라클 주장만큼 배상이 책정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재판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심리과정에 오라클 배상청구액은 한차례 20억달러로 줄었고, 이후 법원 판단에 따라 1억달러를 밑돌게 됐다.

현재까지 양측이 의견차를 줄이지 못하자 결국 그리월 치안판사는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한 조정 논의에서 타협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추후 상의를 이어갈 모임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결론은 오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나올 예정이다. 그리월 치안판사는 결국 재판을 벌여야 하는 소송은 있기 마련이라며 16일 법원의 윌리엄 H. 알섭 판사 앞에 설 구글과 오라클 법무팀들에게 행운을 빈다고 언급했다.

당초 오라클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에 자바 관련 특허와 기술을 침해한 내용이 발견된다며 소송을 걸어왔다. 구글측 변호사는 오라클에 인수되기 전 자바를 소유했던 썬과 구글간의 관계를 줄기차게 언급하며 변론에 나섰다고 씨넷은 전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썬은 초기 안드로이드의 열렬한 지지세력이었으며 자바에 대한 뉴스와 화두를 퍼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바라봤다고 한다. 썬은 안드로이드에 자바 특허 침해 사례를 봤더라도 오라클처럼 문제삼지 않았을 것이란 뉘앙스다.

구글과 오라클은 중재 절차를 밟는 동안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 재판 일정을 지연시켰다.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시작하려던 속개 일정도 지켜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