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모토로라 인수 조건없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해당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공정위는 8일 구글의 모토로라 주식취득 건에 대해 국제 공조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을 통해 심사한 결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8월 모토로라 주식을 100% 인수하고 이를 같은해 12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용 운영체제(OS) 공급업체(구글)와 단말기 제조업체(모토로라)간의 수직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시장점유율이 낮은 모토로라로 OS 공급을 제한할 경우, 검색광고 수입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반면 OS 공급 봉쇄에 따른 이득은 애플, 노키아 등의 경쟁사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모토로라를 스마트폰 등 OS 시장에서 공동행위를 억제해온 유력한 구매자로 보기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구글의 모토로라 표준 필수특허 취득에 따른 특허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결합 이전에 비해 특허권 남용 우려가 강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