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외주제작사 불공정 거래 관행 없애려면...

방송채널 및 프로그램 도매시장 경쟁상황평가 시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용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시장을 동일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6일 발간한 ‘방송콘텐츠 도매시장 획정 방법론’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고, 그동안 지상파3사가 높은 수요집중도를 바탕으로 외주제작사에게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 제작 대가를 지급하거나 부당한 저작권 배분을 강요하는 관행이 해소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준석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유료방송채널의 외주제작 수요가 충분히 클 경우 지상파방송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경쟁제한적 행위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용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시장을 동일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시장획정은 방송시장의 경쟁이슈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로 분석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다. 하지만 방송콘텐츠 도매시장에서는 수요자와 방송콘텐츠 상품의 최종 수요자의 불일치, 제한된 수요자와 소매시장의 부재, 수직적 결합을 통한 방송콘텐츠 상품의 자가공급 등의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획정 방법론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보고서는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국 규제기관에서 분석 대상 서비스나 상품 간의 수요대체성 개념을 중심으로 시장획정을 한다'는 점을 주목, 정량적인 분석방법 보다는 거래되는 방송서비스와 상품의 특성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수요대체성 분석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KISDI는 지난해 10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비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수요 증가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외주제작사의 협상력을 증가시켜 지상파방송의 수요독점력 행사에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지상파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외주제작사가 지상파 이외의 수요자에게 현재 수준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외주제작 프로그램 시장의 범위는 유료방송 등 대안적인 수요자가 수요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