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m-VoIP 전면 허용…이통사 매출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가 전면 허용될 경우 이동통신사의 매출이 약 2.36%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동통신시장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3G의 모든 요금제에서 m-VoIP가 허용되면 0.74% ▲m-VoIP의 통화품질이 우수(접속성공률 100%, 음성지연시간 0초, 통화대상범위 50%)한 경우 1.61% ▲앞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경우 2.3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m-VoIP는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되는 인터넷전화(VoIP)로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며, 음성·데이터 요금수준의 차이에 따라 이통사의 매출기반을 잠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때문에 국내외 이통사들은 m-VoIP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통망에서의 m-VoIP를 차단하거나, 일정 요금제 이상의 가입자에게만 m-VoIP를 허용 중이다.

국내에서도 SK텔레콤과 KT는 3G에서는 5만4천원, LTE는 5만2천원 이상의 월정액 가입자에만 m-VoIP를 허용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의 경우 m-VoIP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이통사 측은 “망중립성 논의와 함께 불거지고 있는 m-VoIP를 전면 허용할 경우 매출이 급감해 네트워크 투자를 축소하거나 데이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해 스카이프의 m-VoIP를 허용한 이후 이통사들이 데이터 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각 나라마다 규제방향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통사-써드파티 간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경우 오픈 인터넷 규칙을 정하고 이통사의 m-VoIP 차단을 금지하고 있으나, 영국의 통신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은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 기능에 따라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하는 등 국제적인 관례는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m-VoIP 통화품질, 이용자 기대 충족 못해”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m-VoIP 이용환경의 변화가 이통사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컨조인트 설문에 기초한 확률효용모형으로 m-VoIP 허용에 따른 이통사의 매출변화를 추정했다.

연구결과, 3G 모든 요금제에서 mVoIP가 허용되면 0.74%, m-VoIP의 품질이 우수한 경우 1.61%, 두 가지를 다 만족할 경우 이통사의 매출이 2.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mVoIP가 전면 허용되고 통화품질 등 이용환경이 개선될 경우 음성통화량 때문에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낮은 요금제를 선택할 유인을 갖게 된다”고 분석했다.하지만 보고서는 “전반적인 기대와 달리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에게 m-VoIP를 허용하더라도 이통사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3G망에서의 m-VoIP 품질에 이용자들이 만족하지 못해 통화대체의 정도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해석했다.

즉, 음성서비스는 통화품질, 딜레이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서비스임에도 현재 네트워크 조건에서는 그 같은 요구들이 충족되지 않아, 모든 요금제에서 m-VoIP가 허용되더라도 음성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들이 저가의 요금제로 옮겨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m-VoIP 품질개선의 효과가 3G망에서의 m-VoIP 허용의 효과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3G-4G망 연계 정책 고려돼야”

보고서는 “3G망에서 m-VoIP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m-VoIP는 주로 이동전화와의 통화대체가 아니라 추가적인 무료통화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통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3G망에서 이통사의 m-VoIP 차단금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이통사의 매출 감소가 크다면 m-VoIP 차단은 허용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결과를 해석한다면 3G 등 현재의 네트워크, 기술적 조건에 국한된 연구결과를 가지고 이통시장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규제정책의 득실을 논의하기에는 불완전”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아울러, “현재 이통시장이 All-IP 기반의 4G LTE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모든 음성서비스가 m-VoIP 형태를 띨 것”이라며 “이통사가 직접 제공하는 m-VoIP(VoLTE)와 써드파티 사업자의 m-VoIP와의 품질 격차 축소될 경우 이 둘에 대해 어떤 통신규제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때문에 보고서는 이통시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많은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어 중장기적으로 이통시장과 전체 ICT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구축 유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VoIP 정책방향을 논의할 때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