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KISDI “정통부 같은 전략적 조직 필요”

“정부통신부와 같이 국가 전략적 가치를 구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신임 원장은 13일 서울 세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바람직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2006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통폐합 논의기구였던 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방통위가 출범하는데 한 몫을 담당했다.

먼저, 김동욱 원장은 당시 정통부와 방송위의 통폐합이 성공적이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름의 의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2007년 1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융추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전달했고 그 이듬해 초 방통위가 출범했다”며 “방송과 통신을 통합해 수직적 규제체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네트워크와 콘텐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DMB와 IPTV 등을 놓고 정통부와 방송위가 사사건건 부딪혔는데 이것이 없어졌다”며 “또 방송위가 행정기능은 하면서 무소속 민간기구 있는 비정상적인 부분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 방통위의 조직체계는 스마트 미디어 빅뱅의 근본적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적합지 않다며, 통합 방통위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데는 공감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현행 제도와 규범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새로운 정부조직 구조가 필요하며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IT강국 지위상실의 이유로 꼽혀온 ‘IT 콘트롤타워’ 부재란 지적에 대해서는 “미디어 환경에 수직적 구조를 나타내는 콘트롤타워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정치권력과 경제의 힘으로 누르는 시대는 지났으며 수평적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합의제기구 형태의 방통위가 유지돼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는 말을 아꼈다.

김 원장은 “향후 방통위를 합의제기구로 유지하거나 독임제로 가느냐는 나중에 논의할 일”며 “우선, 우리에게는 국가 전략적 가치를 구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보통신부,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등 3개 부처를 예로 들며, “경제기획원은 세계 최초의 경제 부처였고, 과학기술처는 개도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부조직이었다”며 “정보통신부 역시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어진 조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의 변화에 맞는 정부조직이 갖춰지는데 KISDI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