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게임규제법 위헌으로 세금 20억원 추징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게임과 관련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미 게임스팟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위헌 판정을 받은 게임 관련 주법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가 180만달러(한화 20억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해당 법안은 미성년자들에게 폭력 비디오게임을 판매·대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05년 주의회에서 최종 승인된 후 아놀드 슈워제네거 당시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았으나 소송에 걸려 시행되지 못하다 끝내 위헌 판정을 받고 폐기처분됐다.

법안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연방법원은 “주정부가 어린이를 보호할 합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미리 판단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재량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특히 그간 폭력적인 요소가 있다고 논란이 돼온 책이나 만화, 연극에도 미성년자 접근을 제한하는 법은 없었다는 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명분을 잃고 과잉 규제 논란만 산 이 법안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시민들만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에 후회없다”고 논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한편 위헌소송을 진행했던 스미스 변호사는 “위헌 판결은 창작의 자유를 쟁취한 역사적인 승리이고 세금 추징 역시 매우 공평한 결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신은 그가 동료 변호사인 켄과 함께 업계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게임 디벨로퍼 초이스 어워드(Game Developers Choice Awards)에서 엠베서더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