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대가기준, 26일부터 민간 주도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산정 기준이 오는 26일부터 민간 주도로 바뀐다.

23일 지식경제부는 향후 SW사업 계약을 맺을 때 사업 대가를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이달말부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지난 1997년부터 써온 ‘SW사업 대가의 기준’ 고시를 대체한다.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 정부의 SW사업 대가 관리가 시장자율 가격결정과 맞지 않는데다 '하한가격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정부는 민간 주도로 운용할 가이드는 공공부문 수발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고시를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예제, 복합사례를 더해 사용자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SW산업협회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2시부터 서울 역삼동 포스코PNG 타워에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설명회를 연다.

지식경제부는 중장기적으로 SW사업 대가를 현실화하기위해 비용, 공수, 개발기간 등 공공기관 사업실적 정보를 수집, 분석한 'SW사업 저장소'를 구축해 신규사업 대가 산정시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일준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사업대가 산정기준의 민간이양 취지를 감안해 정부도 SW가치가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