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털, 선거철 정보제공 잡음 막는다

KISO,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 마련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선거기간 중 후보자나 특정 정당의 검색결과 삭제요구에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16일 정책결정을 통해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처리원칙을 담은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KISO는 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KISO 회원사인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 등 국내 주요 포털들은 해당 기준에 따라 총선과 대선 기간 중 선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준은 선거기간 중 각 사가 채택한 기술적 알고리즘에 따라 검색서비스 결과를 노출하고 이해 관계자의 요청이나 외부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 또, 각 포털사가 제공하는 선거 후보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공식 정보를 사용키로 했다.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의 처리의 경우 선거기간 동안 선거 후보자들이 권리침해를 이유로 자신과 관련된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을 지워달라는 요청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응하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무직 공무원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정책 기준은 포털이 제공하는 선거관련 게시물에도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중요성에 입각해 회원사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결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