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제한-사전검열-기금의무화 확정

정부는 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총리실 주재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국무차장 등 정부 인사 11인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직후 김황식 국무총리가 담화문 발표와 브리핑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밝혔다. 해당 안에는 학교폭력을 일으킨 원흉으로 지목받은 게임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책이 포함됐다.

우선 청소년에 대한 게임제공 제한 제도인 ‘셧다운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Cooling off)’도입을 추진한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 도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보완한다. 특히 음란·폭력·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키로 했다. 게임물등급위원에도 교육·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게임업계가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 출연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에선 게임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 및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