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진통…KBS 수신료 인상 돌발 변수

KBS 수신료 인상안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법을 처리하는데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일부 의원이 미디어렙법과 KBS 수신료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논의가 공전 중이다.

이날 오전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 옆 문방위원장실에 모여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문방위는 오후 12시가 다 되도록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논의를 통해 KBS 수신료 인상안과 미디어렙을 연계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만들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결국 정오가 임박해 전체회의가 개의했지만 심재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KBS 수신료를 미디어렙과 연계해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의는 곧 바로 파행으로 이어졌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미디어렙은 KBS 수신료와 직결돼 있다”면서 “KBS수신료 인상안 승인과 함께 KBS 지배구조 개선과 KBS 수신료 산정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해서 다음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디어렙법을 동일하게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기습 상정한데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한나라당이 논의를 고의로 공전시키면서 미디어렙 처리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다. 또, 여야 간 어렵게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미디어렙에 집중해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윤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는 KBS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미디어렙법 개정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갈 길이 먼데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가지고 자꾸 발목을 잡는 저의가 뭐냐”고 말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해 6월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한나라당의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후 논의가 발전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여야는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KBS·EBS·MBC를 공영으로 묶고 SBS와 종합편성채널은 민영미디어렙에 편입해 최대 4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종편채널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고 중소방송 지원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의 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