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심사 연기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 시한 연장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가로 막혔다.

2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당초 법사위는 지난 28일 게임위 국고지원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하기로 했으나 이를 다음날 열리는 전체회의로 미뤘다.

해당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신지호 법사위 위원(한나라당 의원)이었다. 게임위 국고지원 1년 연장의 조건으로 붙은 민간 심의 단계적 이양을 문제삼은 것이다.

신 위원은 “게임물 심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선 위원(한나라당 의원) 역시 “민간위탁 위험성을 동감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특히 대구중학교 청소년 자살사건이 게임 (부작용)과 관련있지 않냐며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나무라기도 했다. 그는 “문화부가 게임업계의 얄팍한 논리만을 대변해왔다”고 비판했다.

결국 관련 법안은 29일 전체회의 재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이 역시 만만찮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당장 올해 말로 예산 지원이 끊기는 게임위의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

한편 같은날 게임위는 제100차 등급분류회의를 열고 ‘디아블로3’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등급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일정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