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 “게임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왔다”고 말했다.
곽 차관은 “문화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게임업계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성장을 거둔 만큼 사회적 부작용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게임산업 정책은 균형을 원칙 삼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곽 차관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연장 법안처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게임위 존속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사후관리 문제 해결과 민간 심의 단계적 이양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고시한을 연장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날 오후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수근 게임위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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