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모든 정부기관 정품 SW 사용 의무화

중국이 내년말까지 모든 국가기관에 정품 소프트웨어(SW) 사용을 의무화한다. 'SW 불법복제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지 주목된다.

중국과 영미권 주요 외신들은 20일(현지시각) 현지 중앙정부 웹사이트 방송에서 중국 상무부의 창 샤오춘 시장감시국장이 말한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같은 정부 시책에 따라 중국은 내년 말까지 모든 정부 부처가 쓰는 SW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중앙정부는 이미 이같은 방침을 적용해왔는데, 이를 1년 뒤 전국 지방의 정부기관에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창 국장은 현재 자국 정부기관이 SW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다만 현지 정부에 이같은 규제를 시행한 다음 단계로 민간 기업과 개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도 저작권 보호 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MS) 등 SW저작권 보호단체 사무용SW연합(BSA) 회원사들은 중국내 PC에 설치된 SW가운데 80%가량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중국은 불법SW와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