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임원 10명에 6명, SW불법복제”…세계8위

국내 기업 의사결정권자 가운데 63%가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는 불법SW를 '상시'로, 나머지 45%는 '수시'로 이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조사업체 '입소스퍼블릭어페어스'가 전세계 PC 사용자들의 SW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 유형을 조사한 결과를 전했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 의사결정권자들이 저지르는 SW불법복제 빈도를 국가간 비교해 본 결과 8위에 올랐다.

■1위~7위는…나라망신?

1위는 중국(85%), 2위는 나이지리아(82%), 3위는 베트남(79%), 4위는 태국(74%), 5위는 우크라이나(67%), 6위는 사우디아라비아(67%), 7위는 말레이시아(66%), 8위는 한국(63%) 9위는 멕시코(59%), 10위는 스페인(57%)이다.

한국, 멕시코, 스페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34개 나라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단 얘기다.

또 중국에서 기업 의사결정자들이 상시 또는 수시로 SW 불법 사용을 하는 비중(85%)은 전체 PC 사용자들이 이를 저지르는 빈도(86%)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PC 사용자들의 불법SW사용 규모는 PC대수로 칠 때 약2억600만대에 이른다고 BSA측은 전했다. 중국이 세계 불법SW 피해 규모에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다.

중국에서 SW불법복제에 따른 피해규모가 큰 배경은 단순히 현지 시장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보다 PC 보유 규모가 40% 많지만 불법복제 행태는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전한다.

■저작권 보호 긍정, 합법SW 사용 선호 하지만…

또 전세계 PC 사용자 중 47%가 상시 혹은 수시로 SW 불법복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가 불법 사용을 상시로, 34%가 불법 사용을 선호했다. 40%는 합법 사용을 선호하고 13%는 합법 SW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의식과 실제 사용행태가 일치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있다. 전세계 PC사용자 가운데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에 동의하고 '합법 SW 사용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71%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무엇이 불법 사용이고, 불법 사용에 대한 피해가 무엇인지 정부와 업계의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대다수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동시에 무엇이 불법 사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육을 통한 개선의 잠재성이 높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