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불법복제율 사상 최저...그러나!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세계 평균치를 밑돌았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 평균치에 비해 높고,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전년대비 25%나 급증하는 등 정품 SW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12일 총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전세계 동시 발표,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40%. 지난 2년 간 무려 3%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기록을 보였으며 올해 역시 42%의 세계 평균 이하의 결과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의 SW 불법복제율은 여전히 선진국 평균 수준인 26%는 물론, OECD 34개국 평균치인 27%에는 훨씬 웃도는 수치로 여전히 불법복제 실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로 이한 손실액이 전년 대비 25%나 급증한 약 7천500억원을 기록하며 조사 이래 가장 많은 손실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른 고가의 SW 불법복제 증가가 그 이유라는 점에서 더욱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시아 지역 평균은 60%로 전년 대비 1%가 증가했으며, 피해 규모는 미화 약 1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역시 미국과 일본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번에는 룩셈부르크와 함께 세 국가에서 동일한 20% 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전체 국가에서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미화 59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BRICs와 같은 신흥경제국가들에서의 불법복제(69%)와 피해액이 증가한 탓으로 분석되었다.

■SW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 부족 여전

한편 이번 조사보고서 발표와 함께 BSA는 SW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가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에 대한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약 60%의 응답자들이 지재권 보호를 통한 지역 경제의 이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7%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SW에 대한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불법복제율이 높은 지역에서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용자들을 위한 시급한 SW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점이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정부 주도의 SW 산업 육성 정책과 지재권 보호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렇듯 조사 이래 처음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늘어가는 불법복제로 이한 피해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홀리먼 BSA 회장은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재권에 대한 높은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W 불법복제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