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장군멍군...佛 애플 승, 濠 삼성 승

애플이 장군을 부른 지 하루만에 삼성전자가 멍군을 불렀다. 프랑스 파리 법원이 애플 아이폰4S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지 하루만에 호주법원은 삼성 갤럭시탭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9일 호주연방대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을 호주에서 곧바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삼성측은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갤럭시탭10.1이 판매 금지될 경우 자사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갤럭시탭 10.1을 팔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호주 상고 심리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승리를 점쳐왔다. 특허 쟁점을 다루는 본안 소송에서 어느 쪽이 승소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품을 판매금지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판결이 될 수 있다는 전망때문이다.

전날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 마리 크리스틴 쿠르불레 판사 역시 삼성측 주장을 기각하며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금지 요청은 명백히 과도한 것이라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의 판금 청구가 '권리남용'은 아니라며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주장이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