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막말 조심하세요” 정부 SNS심의 강화

정부가 오는 7일부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음란물과 이적 단체 찬양을 비롯한 유해 정보가 주요 차단 대상이지만 SNS 여론을 막는것이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작지 않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서 SNS와 애플리케이션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SNS 가입자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 유해 정보도 빠르게 퍼지는 상황”이라며 “여러 팀에서 분산 추진해 오던 SNS와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심의 업무를 ‘뉴미디어정보심의팀’으로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SNS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광고 정보의 심의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7항에 따라 음란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해킹, 청소년 보호법 위반, 도박 등 사행 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 등이다.방통심의위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사진이 업로드 될 경우 일차적으로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정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통심의위 방침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며 명백한 여론 검열해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의사소통인 정부의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전제가 무리한 발상이라는 반발도 거세다.

심의 강화 방침이 알려진 이후 많은 누리꾼들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의도는 좋게 포장을 했지만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은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 “방통심의위는 우리집 담벼락 낙서도 와서 심의해라”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여론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키겠다는 박만위원장의 공안검사적 본능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사전검열이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SNS 이용자들을 위축시켜 아예 입을 틀어막겠다는 독재정권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SNS 심의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불법성과 유해성만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는 공정성 심의나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심의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인 간에 주고받는 정보는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건전한 여론 형성에 제약을 줄지 모른다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