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IMC “게임심의, 셧다운제보다 악법”

김학규 IMC게임즈 대표가 게임심의법에 대해 쓴 소리를 뱉었다. 해당 제도는 개발자의 창의력과 도전의식을 저해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25일 서울 신도림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주최한 개발자 컨퍼런스 ‘디브온 2011’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셧다운제에 대해 말이 많다”면서도 “셧다운제보다 더한 악법이 바로 게임심의법”이라고 강조했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에 대한 경계도 분명치 않은데, 돈을 받고 서비스하지 않는 단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심의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김학규 대표는 다소 격앙된 어조로 “비주얼베이직으로 만든 간단한 프로그램도 게임물 심의를 받아야 하고, 만약 심의를 받지 않으면 개발자는 바로 범죄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강의 하구에서)바다와 강의 경계를 칼로 무 자르듯 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

아울러 “창의력을 발휘하라고 하면서 심의를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더욱 말도 안되는 것은 이러한 법이 공표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점을 못 느낀다는 점이다”고 토로했다.

이택경 다음커뮤니케이션 공동창업자(現 프라이머 대표)도 김 대표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인터넷, 게임 산업 모두 규제가 너무 많다”며 “이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나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는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학규 IMC게임즈 대표는 지난 2000년 그라비티를 설립하고 ‘라그나로크온라인’, ‘그라나도 에스파다’ 등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를 개발했다. 현재는 IMC게임즈에서 프로젝트R1(가칭)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