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휴전은 없다'...6·7·11번 먹통 되나

재송신 분쟁을 겪고있는 지상파와 케이블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상 타결 권고에도 날선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다.

지상파3사로 구성된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CJ헬로비전은 국민을 볼모로 한 협박을 중단하고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성명서에서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CJ헬로비전은 성실한 협상은 커녕 협의체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상파의 간접강제 집행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협상 조건인 신규가입자에 대한 재송신 중단을 이행하지 않고 방통위를 압박하고 일반국민을 볼모로 지상파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상파3사는 CJ헬로비전과 합리적인 재송신 계약을 조속히 체결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CJ헬로비전은 국민을 볼모로 한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협박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상파와 합리적인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재전송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SBS, MBS, KBS 3사”라며 응수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케이블은 협의체 운영정신을 존중해 지상파 측에 협상 종료시점까지 간접강제 집행 기산 시점을 미루고 케이블도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하지만 오늘 방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측은 케이블TV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지상파는 정부의 제도개선 전담반을 이탈하며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까지 발표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임해 왔다”면서 “정부의 제도개선을 방해하며 오직 법적 수단을 통해 케이블TV의 재전송 중단을 압박해 온 것은 다름 아닌 지상파 3사”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협회 측은 “케이블TV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으나 간접강제 이행금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금명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케이블업계는 지상파 측에 간접강제 집행 기산 시점을 재송신협의회 운영 종료 시점인 23일 이후로 미룬다는 내용의 확답을 요구했지만 지상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상파 관계자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간접강제 집행을 유연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케이블 측에서 이를 믿지 못하고 기산시점을 변경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협상 타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산시점 변경 요구는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케이블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케이블업체들이 향후 지상파 방송광고 송출 중단 여부를 결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이날 방통위는 예정에 없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상파에는 “재송신 대가산정 실무협의회 운영기간 중 간접강제 이행 조건에 대해 최대한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을, 케이블에는 “재송신 중단으로 인해 케이블 시청자의 시청권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