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113개 적발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복제물의 유통채널로 활용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113개를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조치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 중에는 디지털 파일을 분산해 저장·공유하는 토렌트(Torrent) 사이트가 63개로 가장 많았다. 게임기의 저작권 보호 기술을 무력화시키는 칩(R4, DSTT)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25개로 뒤를 이었고, 영화·음악 스트리밍·다운로드 사이트도 15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렌트 사이트는 미개봉작 영화, 최신 음악 등 불법 저작물 내려받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씨앗파일(Seed File) 공유를 주목적으로 운영됐다.

일부 해외 토렌트 전문 사이트는 많게는 4백만점의 씨앗파일을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국내 토렌트 사이트도 60만점 이상의 씨앗파일을 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사이트는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 배너광고 등을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얻고 있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113개 사이트 중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사이트가 전체 33%에 해당하는 38개 사이트로 나타났다”며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국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점차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 예상돼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영리·상습적으로 운영하는 국내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