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성인물 3배 ‘폭증’...“대책 없어”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성인물이 폭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검색금지어로 지정된 ‘sex’, ‘porno’, ‘adult’ 등으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검색한 결과 최대 3천여건의 앱이 검색됐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에서 ‘sex’로 검색했을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검색됐던 결과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수의 성인용 앱이 검색됐다.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은 ‘porno’로 검색 시 작년의 2배 이상 검색됐다.

스마트폰의 성인용 앱은 접근성이 매우 쉬워 굳이 사이트의 가입이나 계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앱이 그대로 노출된다.애플의 경우 성인용 앱에 대해 17세 이상이면 사용가능토록 설정돼 있으나, 본인 확인 과정 없이 승인버튼만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역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다운로드 해 설치 할 수 있다. 더욱이 애플이나 구글 등은 국내가 아닌 해외업체로 국내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선교 의원은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청소년 유해물 유통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며 “관련기관과 이통사,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이 협의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선교 의원은 지난 3월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물 접속 차단 도입 추진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등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문방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