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그동안 인사관리를 엉망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앙동안을)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문화부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실한 인사관리를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공무원임용령에 따르지 않고 일부 인력을 무보직 대기 발령 등의 지시를 내린 것.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는 조직 활력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3월 1일과 5월 4일 2회에 걸쳐 당시 정년 퇴직일이 약 3~4년 남은 과장급 전원(12명)을 최대 1년1개월간 지원근무도 명하지 않고 부당하게 무보직 대기 발령을 명한 것 드러났다.
또 2008년 8월에는 소속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9개월간 무보직 대기발령 하는 등 소속직원 6명에 대해 명예퇴직 준비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기발령했다.
여기에 2008년 4월에는 주재관에서 복귀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적합한 보직이 없다는 이유로 약 1년 2 개월간 무보직 대기시키다가 약 2년이 지난 2010년 1월 22일자로 공로연수 파견 발령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08년 6월과 2009년 2월에는 서기관 2명에 대해 직무능력 및 부하통솔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각각 약 7개월간 및 1년간 무보직 대기발령했다. 하지만 두 서기관은 모두 직전년도인 2008년 및 2007년 성과계약평가시 A등급(우수) 및 A등급과 B등급(보통)을 받았던 터라 성과평가 또한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난 2008년 3월부터 약 2년간 총 38명의 일반계약직원에 대해 계약해지 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보직 대기발령을 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보수 약 10억의 국고가 낭비되고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 것”이라고 심재철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문화부의 인사 관리 부실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해 정기인사 감사를 통해 문화부는 무보직대기발령, 개방형 공모직위운영 부적정, 승진인원 등 심사부적정, 별정직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 전보 부적정 등 인사 관련 총 9건의 지적을 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요구를 받은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직을 주지 않고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고를 낭비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문화부의 인사(人事)는 망사(亡事)였느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인사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징계규정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 할 때"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